캘리포니아 주지사 퇴출 위기 직면

주지사 소환여부 주민투표 10월7일 실시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결국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오는 10월 7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비스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퇴출되는 주지사로 기록된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주민소환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과연 의미 있는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캘리포니아 사태는 이제 소환투표가 결정됨으로써 중요한 시험무대에 오르게 됐다.

***세계5위 경제대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퇴출되는 주지사 위기 직면**

크루스 부스타멘테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24일(현지시간), 전날 케빈 셸리 주 총무처장관이 소환투표에 필요한 기준선인 유권자의 12%인 89만7천1백58명을 넘어서는 1백30만명의 청원 서명자 명단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자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투표일자를 이같이 결정, 공고했다고 AP, AFP 등 외신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소환에 필요한 서명이 확보되면 총무처장관이 보고하고 부지사 책임 하에 60일부터 8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주가 주민소환투표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데이비스 주지사가 미국 역사상 82년 만에 이뤄지는 소환여부에서 퇴출이 확정될 경우 1921년 퇴출된 린 프레지어 노스다코다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 '퇴출 주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1911년 '주지사소환권'이 제정된 이후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31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소환움직임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되어온 제도로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들의 결의로 퇴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면 해당 공직자의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이비드 주지사는 지난 1998년 주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 해 다시 재선에 성공했으나 올해 예산적자 규모가 뉴욕주를 제외한 48개주 적자 총액을 웃도는 등 3백80억 달러에 이르면서 재정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캘리포니아 주 신용등급이 A등급에서 BBB로 떨어지면서 소환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한 지난 2년전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 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아울러 받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 '공화당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비난**

소환투표절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재신임여부 투표와 보궐후보투표 등 두 번 기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재신임 여부를 묻는 항목에 먼저 기표한 뒤, 다시 보궐후보 중 1명을 선택하게 된다. 데이비스 주지사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주지사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소환투표에 대해 데이비스 주지사는 '공화당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비난하며 정면대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7월 초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51%가 주지사의 리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25일 보도했다. 또 이번 소환운동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구하기" 운동본부측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3%가 소환에 찬성했고 41%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여러 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리처드 리오던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 기업가 빌 사이먼,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