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도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반대측 "더 큰 의혹 남긴채 검토위 종결...기본계획 강행 좌시 않을 것"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지난 17일자로 모든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해송 기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토부는 어제 회의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의견조차 거부했다"면서 "국토부가 추천한 검토위원장의 완곡한 권고안조차 도민여론수렴은 불필요하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국토부나 제주도당국에 의혹 해소나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은 일본제국주의 지배 때 만든 독소조항인 토지 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사업을 밀어붙여왔던 전근대적인 시대가 아니"라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지난 5월31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2공항 추진절차 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여론이 62.4%였고,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갈등을 제공한 지역현안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며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결국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을 향해선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땅바닥에 주저앉은 제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민여론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