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야3당 앞장 선 까닭

'개문발차' 압박 효과 기대…한국당 변화 없으면 '개점 휴업' 불가피

국회가 휴업 2개월 반만에 문을 연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며 1개월 넘게 이어진 국회 정상화 협상은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추가 조건으로 덧붙이는 등 사실상 여야 4당이 수용 불가능한 요구들을 해온 탓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오후 국회에 '6월 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집회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은 총 98명으로, 야3당 소속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포함됐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집회요구서 제출에 앞서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잇달아 의원총회를 열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도로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회를 열고 국회 내에서 비판하고 바로잡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 우리 당 재적 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른미래당에 이어 의총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독자적인 소집요구서는 내지 않고 바른미래당 소집요구서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 정상화를 위해) 농성 중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사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를 열자는 데는 같은 뜻"이라며 "바른미래당도 소집을 요구하고 다른 당도 국회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이 국회를 열게 되는 모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 특히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소집함으로써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 충돌 모양새를 피하는 한편, 국회가 소집된 뒤에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언제든 한국당이 들어오면 적극 환영"이라며 한국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해 모든 일을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소집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 원내대변인은 "전면전으로 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연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활동기한 연장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상임위 간사단과 원내대표단 오찬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동으로 6월 국회 소집에 의견을 모음으로써 '반쪽 국회'에 대한 책임 논란에서 불리한 위치가 된 한국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빠진 채 소집된 6월 국회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개점휴업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6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처리에는 한국당도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소집 뒤 한국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예결위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