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84.5% '수술 받을때 CCTV 촬영' 긍정

송하진 지사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적극 검토"

ⓒ최찬욱 의원

전북도민들은 실제 수술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84.5%가 '촬영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이 최근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전라북도 수술실 CCTV설치에 관한 여론조사 / ㈜데일리리서치 /1,000샘플-표본오차±3.1P,95%신뢰수준(행정안전부 2019년 4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실제로 수술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4.5%의 도민이 '촬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91.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찬욱 의원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수술실 CCTV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상담신청·조정 별도) ⓒ최찬욱의원 제공

최 의원이 밝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수술실내 CCTV를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