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촛불 시민' 간첩으로 엮으려 했다"

"촛불집회 격화되자 간첩사건 기획에 박차…별도 팀까지 구성"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촛불 시민'들을 간첩단에 엮어 넣고자 했다"며 "2015년부터 함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6년 9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계엄령 선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같은 시기 기무사는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사찰해오던 함 신부와 국민행동을 타깃으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간첩 조작 사건(계획)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에 보관돼있다는 것"이라면서 "언제든 조작 사건을 쥐고 정국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처하자 기무사 내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공개해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외부로 간첩 조작 사건을 흘리는 내부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간첩 조작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기무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통상 기무사령관은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대장으로 진급시킨 사례도 극히 드물다"면서 "하지만 남영신 안보사 전 사령관은 지상 작전사령관으로 영전됐고, 정부가 마련한 감찰체계가 무용해지며 간첩 조작 사건을 외부에 흘리는 구성원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정부가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서툰 자비를 베푸는 동안 기무사는 안보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다"며 "안보사의 탈을 쓴 기무사는 지금도 헌정 질서에 도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어느 정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포착하고도 공개 시점을 고려하느라 2년이나 입을 다물고 있는가"라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간첩 조작 사건은 2~3명을 엮는 게 아니다. 최소 20명 내외일 것"이라며 "당사자인 함 신부가 고소하지 않으면 센터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