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소형 전술핵 개발, 잇따른 제동

재정적자 확대에 美의회 제동, 부시 '당혹'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련의 군사계획이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MD(미사일방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주기반 미사일 요격시스템 계획을 자금지원 부족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행속도를 늦추기로 했으며, 북한 등을 겨냥한 핵관통탄(벙커버스터) 등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 예산안도 지난 주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유는 이라크전 등에 따른 재정적자 급증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의 덫에 걸린 꼴이다.

***예산부족과 기술적 요인으로 MD 늦추기로**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2005년에 시작하려 했던 우주기반 미사일 요격시스템 계획의 이행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으며 2008년까지는 요격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만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국(MDA) 고위 관계자는 "의회에서의 예산지출 자제 압력이 계속되고 관련 기술 개발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느려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4년 우주요격실험을 위해 1천4백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었다.

MDA의 테리 리틀 요격 프로그램 국장은 "(이 계획을 위해서는) 많은 위성이 필요하고 이를 구입해서 발사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위성들은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지 않았다"며 "이 프로그램이 의회의 직접적인 저항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주당 제프 빙어맨(뉴멕시코) 상원의원은 2004년 방위예산법안을 심의하면서 우주무기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을 없애는 수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 수정안은 결국 폐기되긴 했으나, 국방정보센타(CDI) 필 코일 분석가는 "이런 법안이 상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내 반(反)확산 운동이 아직도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문제와 아울러 기술적 요인도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MDA 리틀 국장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2005년까지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계에 정보를 구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기술적 제한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MD계획의 비현실성을 시인했다.

***특수관통탄 등 핵무기 개발 예산도 삭감당해**

MD의 연기와 아울러 지난 14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다수파인 하원 세출위원회가 에너지부가 제출한 핵무기 개발관련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2백71억 달러 가운데 지하시설 파괴용 특수관통탄 등 신규 소형핵무기 연구 예산 5천1백만 달러를 삭감한 뒤 통과시켜 부시 행정부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드 홉슨 소위 위원장은 "에너지부의 예산 요구는 핵무기 비축분이 감축되고 있는 냉전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불행하게도 에너지부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적과 대치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냉전 시대의 핵무기와 이를 유지할 핵시설에 비용을 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세출위원회가 삭감 내지 기각한 예산 내역은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핵탄두 특수관통탄 개발 예산 1천5백만달러 가운데 1천만달러 삭감, ▲'미니뉴크'로 불리는 차세대 소형 핵무기 개발 비용 6백만달러를 기각, ▲지난 1992년 중단된 지하 핵폭탄 실험 재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현재의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비용 2천5백만 달러 기각, ▲기존 핵무기용 플루토늄 기폭장치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평가 연구비용 2천2백만 달러 가운데 50% 삭감 등이다.

이런 삭감 내용에 대해 에너지부의 핵무기 계획을 관장하는 전국핵안전청(NNSA)의 앤슨 프랭클린 대변인은 "실망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논평하면서 "정부는 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다시 문제의 항목들을 복원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것도 실패할 경우 상원에서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에너지부의 의도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피트 도메니치 위원장 등 상원 세출 소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미니뉴크나 핵관통탄 등을 개발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들 무기는 우리가 막고자 하는 핵무기 확산계획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