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 "저출산 문제 해결없이는 전북의 미래 없어"

기자회견 갖고 '육아보험법 제정' 촉구

17일, 민중당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육아보험법 제정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인 기자

민중당 전북도당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현실성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육아보험법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비정규직,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시 일정정도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전북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탁상공론식 대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유아 시기에 여성들이 마음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보험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또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정부의 관리책임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바로 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