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철소 대기오염 조사...경북도, 행정처분은 별개 사항

경제계·철강업계·지역 정치권까지 나선 행정처분 완화 요청에도 경북도는 강경모드

▲ 14일 포스코에서 열린 대기개선 TF 발대식ⓒ포스코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지자체와 경제계, 철강업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 업계, 전문가, 환경단체에서 15명 내외가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포스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거버넌스를 통해 2~3개월 동안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수준과 종류 공동조사,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 조사, 제도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진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으로 지난 11일 포스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요청한 청문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조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광양제철소는 전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에 청문절차를 신청해 오는 18일 청문을 예정하고 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절차에 불과해 처분권한을 가진 경북도와 전남도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추정은 장담할 수 없다.

경북도에 앞서 청문을 개최하는 전남도의 결과가 경북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북도는 최근 경제계와 철강업계의 반발과 최근 정치권까지 합세한 조업정지 철회 요청 움직임에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 강경모드 유지에 포스코는 지난 14일 '포항시와 함께하는 대기개선 TF' 발대식을 열고 포항제철소와 인근 지역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을 발표하며 바짝 엎드린 모양새를 취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또한 "환경은 환경이고 투자는 투자"라며 강경한 입장에서 최근 포항제철소 방문에 이어 대기개선 TF 발대식에 참여하는 등 다소 완화된 움직임을 보였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경북도와 포항시의 강경한 입장 유지에 관련업계는 "행정소송 등으로 시기가 문제이지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가 제시한 브리더 사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고 고로 정지의 막대한 경제손실 명분이 경북도의 강경입장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지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