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지역주민 배제한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규탄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 촉구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5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사고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의 부실한 운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최인 기자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빛특위)는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한빛특위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참여한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는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전북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첫 시작은 제대로 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별대책위원회는 이에 뜻을 함께 한 녹색연합(김지은 사무국장)과 환경운동연합(김재병 사무처장), 녹색당(김선경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라북도와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