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없다. 다자회담 자체 반대 안해"

총련기관지 조선신보 주장, 북-미-중 합의 뒷받침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에 대응하여 '핵 억제력'을 가지기로 결심한 것일 뿐이며, 폐연료봉 재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재일본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또 북한은 '다자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자회담 수용의 선결조건으로 북-미간 직접적 대화를 내걸어, '2차 3자회담후 다자회담'으로 북-미-중이 합의했다는 최근 외신보도를 뒷받침했다.

인터넷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언론들은 지난 4월 베이징 회담에서 조선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는 여론을 유포했지만 조선(북한)의 공식발표는 이와 다르다"면서 "조선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핵대결전의 과정에 그러한 억제력을 가지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또 "결심이 확고하면 폐연료봉의 재처리 완료는 시간문제일 따름"이며 "미국은 압력을 가하면 조선이 타협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해 폐연료봉 재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조선은 내외에 공포한 '자위적 조치의 노정도(로드맵)'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고 조선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앞으로 미국은 핵 보유국과의 교섭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안게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에 대해 대화를 촉구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지난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한 조선의 입장은 조선반도를 겨냥한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이를 변경토록 떼밀어 주고 말았다"며 "공은 미국 측에 가 있고 결단을 위한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면서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대화의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며 "조선은 다자회담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어 "다만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기때문에 다자회담에 앞서 조미사이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다자회담 수용의 전제조건이 북-미간 직접대화임을 밝힘으로써 '2차 3자회담후 다자회담'으로 북-미-중이 합의했다는 최근 외신보도를 뒷받침했다.

다음은 조선신보 기사 전문이다.

***미국의 결단 촉구하는 조선의 자위적조치-기로에 놓인 조선반도 핵문제**

***예고된 페연료봉 재처리**

조선반도핵문제가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의 형식을 둘러 싸고 유관국들사이에 외교활동이 벌어 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특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방도와 관련한 조선측의 립장이 전달된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일 뉴욕에서는 조미외교관들의 접촉이 있었다. 언론들은 조선측이《녕변핵시설의 8000여대 폐연료봉의 재처리작업이 이미 끝났음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하였다. 백악관대변인은 15일,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트니움추출은《중대한 문제》라고 말하였다.

당사자의 일방인 조선이 공식확인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내용을 단정할수 없지만 언론이 전한 사실은 뜻밖의 사태가 아니며 오래전에 예고된 내용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조선이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반응이 있다. 작년이래 미국이 대중매체수단을 총동원하여 류포시킨 흑백전도의 론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셈이다. 조미핵대결의 경과를 랭정하게 분석하면 조선은 미국의《강경책》에《초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을뿐 단 한번도 먼저 도발을 걸지 않았다.

작년 10월, 미국 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이 시발점이였다. 미국은《북조선의 핵개발계획시인》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였다. 조선측이 거듭 부정하였는데도 미국은 이를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겨 씌우기 위한 방편으로 리용하였다.

조선을《핵피고인》으로 몰아 붙인 다음부터 미국은 강경책을 무분별하게 감행해 나섰다. 먼저 제네바합의에 따르는 중유제공을 중단하였다. 조선은 여기에 대응하여 역시 제네바합의에 따르는 핵시설동결을 해제하였다. 올해 들어 미국은 대조선압살정책을 계속 강화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조선은《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강경책에 대응한 자위적조치》 조선의 행동론리는 일관되여 있었다.

***핵억제력보유의 결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올해 1월의 시점에서 조선은《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반도를 겨냥한 미국의 전쟁위협은 조선으로 하여금 그러한 립장을 변경시키는데로 떠밀어 주고 말았다. 국제여론을 무시하여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의 교훈도 크게 작용했을것으로 보인다.

4 월중순에 조선은 벌써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지난 3월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해준바대로 이제는 8000여대의 페연료봉재처리작업까지 마지막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외무성 대변인 4.18)는 사실을 밝힌것이다. 그런데 그 직후 베이징에서 진행된 3자회담(4.23∼25)에서 미국은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조선측의 제안을 외면한채《선핵포기》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미국언론들은 베이징회담에서 조선이《핵무기보유를 인정했다》는 여론을 내돌렸지만 조선의 공식발표는 이것과 다르다. 즉 조선은 베이징회담이 끝난후 미국의 변함 없는 고립압살전략에 대처하여 대응책을 최종확정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다.

《우리는 부득불 필요한 물리적억제력을 갖추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외무성 대변인 4.30)

조선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은것이 아니라 조미핵대결전의 과정에 그러한 억제력을 가지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결심이 확고하면 폐연료봉의 재처리완료는 시간문제일따름이다. 조선은 내외에 공포한《자위적조치의 로정도》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다. 오늘의 사태가 위기라면 그것은 조선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것이다.

***조미대화의 불가피성**

그동안 언론은 조미사이의 핵대결전을 다루면서 폐연료봉의 재처리를《넘어서는 안될 선》으로 묘사해 왔지만 미국은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다자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도 그 연장선우에 있는 고립압살전략의 일환으로 비친다.

미국은 압력을 가하면 조선이 타협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오산이였다.

조선의 대응은《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책략에 넘어 가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조선의 외교관계자들은 반대로《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강경으로 나섰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고 평하고 있다. 조선이《자위적조치의 로정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은《핵보유국과의 교섭》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안게 된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대화의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 조선은 다자회담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기때문에 다자회담에 앞서 조미사이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조미직접회담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약속위반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미국의 궤변은 닥쳐 오는 위협에 자위적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전승 50돐을 앞두고 평양에서 만난 시민들은《우리의 선군정치는 경제지원이요 뭐요 하면서 대가를 바라서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바라는것은 수십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전의 총결산이다. 그를 위해서는 대화의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전쟁의 방법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것이 폭 넓은 여론이였다.

압력의 방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면 평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하는 강도적론리가 전쟁을 각오한 나라에 적용되면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음을 미국도 모를리 없을것이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작년 가을에 핵문제가 부각된이래 공은 미국측에 가있다. 대화냐 아니면 가일층의 긴장격화냐, 결단을 위한 시간은 무한정 있는것이 아니다. 김지영기자

[ 조선신보 03 / 7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