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차단 '카지노 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서 제동

상임위서 심사보류...의원들 간 견해 차이 드러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카지노 조례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3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상봉 의원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경이전의 경우 허가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변경을 허용하도록 제한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날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이 조례는 법률 유보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특별법을 보면 카지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헌재 판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특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광위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논의 한 끝에 △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점 △ 이달 말 완성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본다는 점 △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해 긍·부정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보류한다고 밝혔다.

ⓒ랜딩카지노

제주도가 도내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힌 이후 일부 카지노는 기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불려왔다.

제주신화월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영업장(803㎡)에서 신화월드 메리엇호텔(5581㎡)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넓혔다.

제주 도심 노형동에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대규모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재지 이전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