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었다"

[2002.9.26 속기록 전문] 1년전에 제기된 '굿모닝게이트'

최근 정가를 밑둥채 흔들고 있는 ‘굿모닝게이트’에 대해 이미 지난해 9월 국정감사때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비리의혹과 거의 일치하는 ‘매서운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국회 속기록 확인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차례나 검찰과 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나 단 한 차례도 기소되지 않은 것도 권력의 비호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자본금 20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1천3백25억짜리 부동산 인수할 수 있나"**

지난해 9월26일 대한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공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당시 권해옥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한양 매각추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굿모닝시티에 대한 한양 특혜 매각 의혹에 대해 “주공은 굿모닝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면서도 제3자에 공정한 기회부여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동산 일괄매각 공고를 금년(2002년) 7월23일 동아일보에 냈다”면서 “굿모닝시티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놓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면피용으로 동아일보에 일괄매각 공고를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어“입찰희망자에게 감정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데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개별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 총액이 1천3백25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미달되는지, 누가 판단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달라”면서 “굿모닝시티의 대표인 윤창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권해옥 사장은 “저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사장은 지난 5일 윤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의원의 추궁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주공이 금년 5월 이사회에 보고한 ㈜한양 채권회수방안이라는 보고서 5쪽 희망인수사 현황을 보면 굿모닝시티는 자본금이 20억, 현재 동대문 소재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 중에 있고 향후 전국에 20여 개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고 인수목적은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공조직 확보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자본금이 20억밖에 안 되는 굿모닝시티가 1천3백2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했다.

***"윤창렬게이트 터질지 모른다"**

김 의원은 이어서 굿모닝시티 의혹이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건임을 간파한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굿모닝시티의 사장 윤창렬이라는 사람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현재 분양대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목포의 중앙시장을 인수했고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인접한 부지도 매입했고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도 매입했다”면서 “그런데 주로 본인의 자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부지의 매입자금은 분양대금과 사채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윤창렬 씨가 한양 인수를 위해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 다른 돈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들이 널리 펴져 있다”면서 “지금 이 정권 끝이 가까워오는데 알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장께서 이런 내막을 알지 모르겠는데 제2의 이용호 게이트, 윤창렬 게이트가 터질지 모른다는 예견을 한다”고 말했다.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는 격"**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도 “(굿모닝시티에게 한양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시나리오가 짜여진 것처럼 일사천리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한양 인수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2002년) 5월27일 이사회에서 한 발언록을 보면 사장도 대단히 걱정하는 말을 했다.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사장은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 만약에 이것을 G모 사와 단독으로 우리가 계약하면 나중에 주공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특혜 시비 의혹에 연루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기억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권 사장이) ‘지불조건도 1년6개월로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과연 자본금이 20억인 G모(굿모닝시티) 사가 1천5백억원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홀드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말했다”라고 묻자 권 사장은 “예,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 역시 굿모닝시티가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력실세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두 번 유찰되면 더 이상 공모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고 자연히 G모 회사가 인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번의 유찰 과정과 관련해서 항간에 권력실세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 그것은 아마도 인수회사가 특정 권력세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배경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96년에 설립되어 자본금이 20억원에 불과한 부동산 분양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1천5백억 원 상당의 거대한 주식회사 한양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다 웃을 것”이라면서 “주공 내부 직원들의 소리를 들어 보면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는 격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내가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 '과연 20억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1천5백억 자산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내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실무자들한테 촉구했다”고 답변했다.

***최병모 변호사 이름도 거명돼**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최병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해봉 의원은 "지금 주공이 내세운 논리적 근거를 보면 주식회사 한양의 파산관재인들이 동대문 상가의 분양회사인 이 회사가 자금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유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파산관재인인 최모 변호사하고 이모 변호사 이 두 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파산관재인임과 동시에 주택공사 법률고문회사인 법무법인 덕수에 소속된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산관재인에도 들어가 있고 주공의 법률고문에도 들어가 있다. 양쪽 사정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주공 이사회에서 사장께서 '특혜 오해의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자'고 건의한 사람들도 주공내의 특정지역 사람들"이라면서 " 또 파산관재인 최모, 이모 변호사 이 두사람은 주공의 법률고문이라고 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해옥 사장은 "최병모 변호사는 저희 고문이었는데 법률고문은 50세만 되면 나가는데 제가 오고 난 후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가고 나서 그것을 없애고 명예직 법률고문으로만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1천5백억짜리 이 거대한 회사를 이름도 없는 법인이 인수한 것에 대해서 다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인수하려는 회사의 사주도 특정지역, 내부 실무자들 중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특정지역 그리고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파산관재인임과 동시에 주공의 고문변호사인 이분들도 특정지역이니까 이것은 절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이 연결되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사를 갖고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G모 사가 유력해지고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문에 공고까지 낸 매각이 두 번이나 유찰된 것 또한 항간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근거는 매각 공고 시한을 9월13일에서 9월17일로 제한했는데 9월14일은 토요일이고 9월15일은 일요이라 그 기간 안에 평일은 13, 16, 17일 사흘밖에 없다. 이 시한을 이렇게 제한해서 누가 사려면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일반 공모자들은 그 맣은 서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어떻게 사흘만에 응찰하겠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굿모닝시티 의혹 관련 국회 속기록 전문이다.

***김광원 의원 질의 부분**

김광원: 한양 매각 의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공이 한양을 인수한 이후에 2001년 1월 8일 파산에 이르기까지 한양에 6781억 원, 한양목재에 746억 원, 한양공영에 703억 원, 모두 약 8230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작년 1월 8일 한양파산 이후 금년 4월 8일 굿모닝시티가 한양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주공에 제출했고 4월 27일 굿모닝시티 인수제안서에 대해서 파산법원은 채권자 보호, 한양직원 고용승계 가능 등의 사유로 제3자 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의 의향으로 한양파산관재인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주공과 굿모닝시티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권해옥: 양해각서는 5월이 아니라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원: 주공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공, 굿모닝시티, ㈜한양 파산관재인이 체결한 양해각서 절차의 투명성과 제3자에 공정한 기회부여 등을 위해 본계약 체결 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괄매각을 우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공은 굿모닝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면서도 제3자에 공정한 기회부여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동산 일괄매각 공고를 금년 7월 23일 동아일보에 냈습니다.

그런데 주공과 한양은 1500억 원이 넘는 16건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면서 7월 26일 현장설명을 하고 11일 후인 8월 6일 입찰이라는 공고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물건을 개별매각하는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입찰 3, 4주 전에 현장설명을 가져서 부동산 물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16건의 물건을 일괄입찰하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1차 입찰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 입찰은 9월 13일에 현장설명이 있었고 9월 17일에 입찰했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13일부터 17일까지 해서 5일 동안이지 토요일, 일요일 빼면 3일입니다. 불과 3일만에 재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매물건 16건은 물건마다 규모가 커서 이들 물건을 전체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현장설명 때도 입찰희망자의 물건분석의 기본토대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아서 현장설명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자 배당 및 소송과 관련된 임차인 등의 현황만 추가로 공개하고 감정평가서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물건들이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이 살아 있을 때 개별매각을 시도해서 주공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주택공사가 최대회수방안을 회피한 채 일괄매각을 고집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들 물건들의 일괄매각을 고집하고 입찰기간을 짧게 주었던 것이 굿모닝시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굿모닝시티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놓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면피용으로 동아일보에 일괄매각 공고를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입찰희망자에게 감정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데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별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 총액이 132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미달되는지, 누가 판단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굿모닝시티의 대표인 윤창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해옥: 저는 전혀 모릅니다.

김광원: 공정하게 했다면 잘 모를 것입니다. 주공이 금년 5월 이사회에 보고한 ㈜한양 채권회수방안이라는 보고서 5쪽 희망인수사 현황을 보면 굿모닝시티는 자본금이 20억, 현재 동대문 소재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 중에 있고 향후 전국에 20여 개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고 인수목적은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공조직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20억밖에 안 되는 굿모닝시티가 132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희망사 현황은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굿모닝시티의 사장 윤창렬이라는 사람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현재 분양대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목포의 중앙시장을 인수했고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인접한 부지도 매입했고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본인의 자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부지의 매입자금은 분양대금과 사채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창렬 씨가 한양 인수를 위해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 다른 돈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들이 널리 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 끝이 가까워오는데 알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이런 내막을 알지 모르겠는데 제2의 이용호 게이트, 윤창렬 게이트가 터질지 모른다는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사기당할 우려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야 입찰해서 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양 매각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나중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질의응답 부문**

이해봉: 주식회사 한양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사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택공사는 금년 5월 27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주식회사 한양 채권 회수방안에 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사장께서는 주택공사가 지금까지 한양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아왔다고 늘 공식석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양은 2001년 1월 파산신고를 했고 2002년 4월 8일 G모 회사가 한양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했고 4월 27일 이 회사의 인수제안서에 대해서 파산관리청은 제3자 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년 5월 14일 한양채권 회수방안을 수립해서 제3자 매각과 연계를 결정했고 5월 15일, 주공과 G모 사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시나리오가 짜여진 것처럼 일사천리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5월 27일 이사회에서 한 발언록을 보면 사장께서도 대단히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사장께서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 만약에 이것을 G모 사와 단독으로 우리가 계약하면 나중에 주공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특혜 시비 의혹에 연루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권해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지불조건도 1년 6개월로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과연 자본금이 20억인 G모 사가 1500억 원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홀드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권해옥: 예, 했습니다.

이해봉: 주공 담당부서의 장은 당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좋다고 하고 파산관리청에서도 좋다고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사장님께, 특히 이사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이 회사로 의중이 가 있는 상태에서 주공은 8월과 9월, 한양의 부동산을 일괄매각 공고를 했다고 모두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 유찰이 되었고, 두 번 다 유찰되면 자동으로 주공과 사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동대문에 있는 G모 사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두 번 유찰되면 더 이상 공모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고 자연히 G모 회사가 인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번의 유찰 과정과 관련해서 항간에 권력실세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수회사가 특정 권력세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배경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96년에 설립되어 자본금이 20억 원에 불과한 부동산 분양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1500억 원 상당의 거대한 주식회사 한양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다 웃을 것입니다.

주공 내부 직원들의 소리를 들어 보면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는 격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표현이 꼭 이런 표현일지는 몰라도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권해옥: 제가 오히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20억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1500억 자산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실무자들한테 촉구했습니다.

이해봉: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자본금 1억에 불과한 에이치원이라는 회사가 몇천억 원의 땅을 인수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었고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장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백궁․정자지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백궁․정자지구는 본 위원이 3년 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서서히 그 마각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백궁․정자지구의 토공 땅 특혜분양과 용도변경 이후 주상복합건물 분양에 따르는 특혜 관련 문제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매도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지역 출신 몇 사람이 특정지역의 선량한 사람들을 욕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몽땅 특정지역의 몇 사람들이 관련된 것입니다.

분당 백궁․정자지구는 포항제철 같은 그런 거대한 대기업도 포기한 땅인데 자산이 1억 원밖에 되지 않는 에이치원이라는 급조된 법인이 3000억이나 되는 땅을 사서 현대건설이 거기다가 중도금 200억까지 지급한 이런 땅입니다. 에이치원이라는 회사의 사주 역시 특정지역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용도변경을 성남시장에게 요청한 것이 대한주택건설협회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누구냐 하면 중소기업 규모로 있다가 이 정권 들어와 최대 주택업체로 등장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특정지역과 깊은 인연을 맺어 이 정부 들어 최대 특혜를 받은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이 기업은 주택업자라면 단돈 1억이라도 받아보기가 소원인 국민의 혈세 국민주택기금을 3년 동안 1조 원을 대출받은 기업입니다.

세 번째, 용도변경을 허가한 성남시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피하고 없습니다. 이 사람도 특정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특혜 분양으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정치권의 실세도 특정지역 사람입니다.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제가 질의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야지 그 실체 전모가 밝혀질 일일 것입니다.

우선 자본금 20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이 거대한 주식회사 한양을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는 소개할 것도 없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동대문에 위치한 초대형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의 분양 대행업체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공이 내세운 논리적 근거를 보면 주식회사 한양의 파산관재인들이 동대문 상가의 분양회사인 이 회사가 자금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유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들이 동대문 상가의 조그마한 이 회사가 무슨 자금력이 풍부한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 파산관재인이 2002년 4월 27일자로 주공 사장에게 ‘인수제안자가 자금력이 충분하고 또 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양 소유의 담보물건에 대해서도 일괄 인수를 희망해서 귀 공사의 부실채권 조기 회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파산관재인들의 말을 듣고 그럴싸하다고 밑에서 건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파산관재인 崔모 변호사하고 李모 변호사, 이 두 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파산관재인임과 동시에 주택공사 법률고문회사인 법무법인 덕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산관재인에도 들어가 있고 주공의 법률고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사정을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의 선량한 주민들을 매도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한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G모 회사의 사주가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공 이사회에서 사장께서 ‘특혜 오해의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자고 건의한 사람들도 주공 내의 특정지역 사람들입니다.
또 파산관재인 崔모, 李모 변호사 이 두 사람은 주공의 법률고문이라고 했지요?

권해옥: 최병모 변호사는 저희 고문이었는데 법률고문은 오십만 되면 나가는데 제가 오고 난 후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가고 나서 그것을 없애고 명예직 법률고문으로만 있습니다.

이해봉: 그러니까 법률고문 했지요?

권해옥: 예.

이해봉: 崔모씨, 李모씨 고향도 역시 특정지역입니다.

권해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분은 강진 출신이고 한 분은 부안 출신입니다.저는 우선 의혹의 개연성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500억짜리 이 거대한 회사를 이름도 없는 법인이 인수한 것에 대해서 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하려는 회사의 사주도 특정지역, 내부 실무자들 중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특정지역 그리고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파산관재인임과 동시에 주공의 고문변호사인 이분들도 특정지역이니까 이것은 절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결되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사를 갖고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G모 사가 유력해지고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문에 공고까지 낸 매각이 두 번이나 유찰된 것 또한 항간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는 매각공고 시한을 9월 13일에서 9월 17일로 제한했는데 9월 14일은 토요일이고 9월 15일은 일요일이라 그 기간 안에 평일은 13일, 16일, 17일 사흘밖에 없습니다. 이 시한을 이렇게 제한해서 누가 사려면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일반 공모자들은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어떻게 사흘만에 응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해옥: 李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바로 어제 일부 언론에서도 G모 사가 한양을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다음 달 10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의 유찰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한 의혹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 건설교통부를 인용하면서 건설교통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일부 신문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했는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의 어느 부서와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부 책임자로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소위 권력 실세들의 압력을 받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 주세요.

권해옥: 위원님,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봉: 서면이 아니라 나중에 답변시간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권해옥: 저희들로서는 한양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고 공고한 것이지 특혜나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봉: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시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해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봉: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주공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영세민들이 돈이 없어서 임대료도 못 낼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00%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마는 현재 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립계획이라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인지, 주공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뉴하우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용역계약에 관련된 문제, 이것이 큰 계약하고 달라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공의 돈 500억을 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고 특히 공적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종금, 중앙종금, 대한종금에 예치하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와 주택공사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들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해옥: 감사합니다.

***김광원 의원에 대한 권해옥 사장의 답변 및 추가질의**

권해옥: 다음은 金光元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매각 관련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써 놓았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한양 1500억 원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양으로 인해서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한양을 조기에 처리해서 부실을 완전히 막고 조금이라도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일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 4월에 굿모닝시티에서 우리 실무진에게 한양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한양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에는 오직 담보권 행사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누가 사든 간에 재산만 확보되고 빨리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뜻에서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신문광고를 낸 결과 실사과정에서 LG그룹에서도 오고 큰 그룹에서 많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굿모닝시티에서 계속 이것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 20억 가진 회사가 과연 1500억 원에 달하는 한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엉터리 아니냐, 제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한양 파산관재인에게도 이곳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고 자문도 받고 경영실장한테도 이 회사가 과연 한양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컨설팅회사 같은 곳에 탐문을 해서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현찰 재산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꼭 이것을 인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액수가 얼마인지 경영관리실장이 답변해 봐요.

경영관리실장: 처음에 1409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70억 원을 올렸습니다.

권해옥: 감정가격에서 약 7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올려서 이렇게 되지 않고는 팔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쪽에서 20%를 깎아 주지 않으면 인수를 못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를 깎아 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주공이 반드시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절대로 깎아 줄 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사실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팔면 우리에게 800억 원의 이득이 오는데 왜 사장이 머뭇거리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는 절대로 못 깎아 준다, 파기해도 좋고 안 사도 좋다, 안 되면 부분매각을 하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0%만 깎아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 깎아서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광고를 내지 않고 임의로 5%를 깎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양 파산관재인인 최병모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5%를 깎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기업체에서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절충 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어떤 계약도 체결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원: 사장, 구체적으로 안 따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했는데, 참고로 미국의 관청에 가면 벽에 써 놓은 말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반대하라.’ 이것은 의심스러워요.

첫째로 조금 전에 해답이 나왔어요. 분리매각이 가능한데 일괄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李海鳳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각공고 과정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3일이에요. 그래서 실사가 안 되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를 끝까지 안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이것이 얼마인지 값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병모 변호사입니다. 소위 쌍방 대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양쪽을 법적으로 대리해서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극히 위험한 사항으로 의심을 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굿모닝시티와 양해각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절차 짜깁기만 했습니다.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 아니라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주공이 이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양 때문에 1조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한두 푼 손해보는 작은 것에 구애받지 말고 외부에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감사장에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권해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건교부의 압력, 누구의 청탁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 매각에 대해서 의심을 받거나 특혜시비가 있을까 봐 면밀히 검토하고 M&A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보증금 조항 마련, 채권변제에 대한 이행보증서 징구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정말로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원: 사장님께서 순수하게 의심받을 일을 안 했다는 의도 자체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장 혼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이에요. 밑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은 부정하다는 소문 가지고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데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를 납득시켜야 됩니다. 감사 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의심투성이입니다.

권해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괄매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양이 금호산업과 대아건설에 전부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일괄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 충분히 검토해서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국정감사에 불러내서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문제는 아직 매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