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대 국회서 국민소환법 완성돼야"

국민소환제 답변 통해 "국회의원만 소환 불가…납득 어렵다"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전날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청원 답변 형식을 빌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가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수단이라는 주장에서 보면 조직력 강한 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소수파 의원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4일 올라온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달 24일 21만 344명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청원자는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복 비서관은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다"며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답변이 77%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