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역확대, 미국 영향력 위협"

FT, "한국 살아남으려면 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지만 양국 교역 또한 이에 버금가는 주제였다.

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92년 양국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8배 증가한 4백억 달러에 이르렀다”면서 양국 경제교류의 ‘눈부신 발전’을 강조하며 한중교역 확대를 주요의제로 삼았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로 그나마 올해 극도로 침체된 내수와 세계적인 불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9일 "대중 수출이 한국의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중 교역확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위협"**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이같은 상황에 주목해 8일(현지시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심화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FT는 “노 대통령은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권의 경제협력 확대를 촉구했다”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이 북미와 유럽에 대항하는 무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산업구조조정 이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나 FT는 “한-중 양국 국민들 모두가 노 대통령의 한-중 교역확대에 대한 의욕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한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또한“한국의 농부들은 값싼 중국산 마늘과 쌀 수입으로 파국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65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탄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위협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그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이 저급품 생산에서 지식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와 관련, 배우 김희선씨를 “한중 문화,경제 교류의 상징”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연예산업에서 김씨의 성공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