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특소세 인하인가

<국회 논란> "미국 눈치보기냐, 경기부양이냐"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상하 10%와 6%로 인하키로 하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진작'이라는 명분하에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경기진작'과 '통상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정부의 설명도 소형차에 대한 인하폭이 현격히 낮은 점, 대중화된 에어컨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추궁 앞에선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특소세 인하 조치가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기진작' 명분 없다**

8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특소세 인하 조치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따졌다. 그는 "특소세 인하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 문제라고만 했을 뿐 경기 진작을 위해 고려해보겠다는 언급도 한 적이 없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제기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불안해하니까 부랴부랴 나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장광근 의원도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를 촉진시키 위한 것인지, 명분을 내세워 미국측 입장을 맞추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인지 혼돈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소세 인하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면 대상품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안은 미국측 입장을 반영해 승용차 특소세를 낮추기 위해 PDP TV 등을 들러리에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구종태 민주당 의원은 "프로젝션TV, PDP TV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대중화된 에어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에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특소세 인하로 발생하는 소형차와 대형차간 '세제 역진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대형차의 인하폭이 크고 소형차가 적은 것은 소형자동차를 타도록 권장하는 정책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500cc이하 승용차는 사실상 생활필수품이지 사치품으로 보기 힘든 만큼 면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의원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40.1%가 1500cc 이하 차량"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해 면세를 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미국 입장 반영에 불과"**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은 "경기진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통상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크지 못했다.

김 차관은 "승용차 특소세 부과 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면 소형자동차보다 대형자동차가 유리하지는 것"이라며 "한미통상협상이나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 등은 수입차에 대한 차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경차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특소세 인하 내용이 미국측 입장을 반영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또 "국내 상황만 고려하면 소형승용차 특소세율 인하폭이 더 커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의 47%를 수출하고 있고,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면세점 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1500cc 이하를 과세 대상에 제외할 경우 통상문제가 불거지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간 전체적으로 한미 자동차 협상이 진행돼온 취지가 소형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면 상대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통상마찰을 우려한 선택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김효석 민주당 의원조차 "1500cc 이하의 세율을 1%포인트밖에 낮추지 못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그러나 1500cc 이하에 대해 면세할 때 대형차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미간 지난해 8월에 맺은 양해각서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것인 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임종석 민주당 의원은 "세율 간소화 등까지 합의를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가 실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등을 추궁했다. 김효석 의원도 "통상협상에 있어 행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의회가 행정부가 다르게 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이견을 낼 수 있다"며 "한미 협상의 구속력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