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경제 하방 위험 크다…적극 대응 필요"

확장 재정 시사, 추경 신속 통과 당부도

청와대가 한국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의 하락세와 미중 갈등 등 통상마찰 확대로 연초 예상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며 확장 재정을 대응 방안으로 강조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OECD와 주요국들, 미국,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대체로 2018년도를 기화로 하방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다"며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방 국면에 위치한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 전년동기 대비 1.7%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과 관련해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 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며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 수석은 "대외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어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선 "5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인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고, 부동산 문제에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제 상황 진단을 토대로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하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확장 재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지만, 그는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비판론을 단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한편 미국 측이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한 데 대해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국가 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