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확장이전 '제한' 조례 개정안 상정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카지노 업계 "영업의 자유·재산권 제한 행위"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지난 7일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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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같은 변경이전의 경우 기존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변경이전을 허용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상봉 의원은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인 영업권을 가진 카지노가 대형화로 가는 독점적 지위를 차단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확장 이전하는 방법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불리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카지노 업계는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차단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쇄국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대형화와 복합화로 가는 카지노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