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예산 적극 검토

김광림차관, "3.4분기도 경기회복 어려워"

재정경제부가 4조2천억원의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 규모를 5천억~1조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도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림 차관, "3.4분기도 회복 기대하기 어려워"**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차 추경예산을 짜기로 한 배경으로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수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2.4분기가 1.4분기보다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3.4분기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2차 추경 편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시 재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과거를 보면 정기국회에서 다음해 예산안 심의와 동시에 2차 또는 3차 추경이 제출된 전례가 많다"면서 정기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두 달째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한 뒤 "확정되는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재정 가능성에 대해 "올해는 외환 위기 이후 첫 균형 예산이 편성된 해로 적자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2개월 더 지나면 세입 부문에서 더 확실한 숫자가 나오므로 세입 재원과 경기 상황을 비교한 뒤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해 필요하다면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방안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현재 관계부처와 추경규모 확대를 협의중"이라며 "추경규모를 늘리려면 국채발행 한도를 늘려 적자재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김 차관을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2일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전망이 생각보다 나빠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여력이 있다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한 "예산처와 국회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가능하면 추경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추경 사용처는 일부를 찾았고 계속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의 경기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설비 증설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예산 통과까지 어려움 산적**

현재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2차 추경예산규모는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최소 5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2차 추경예산 작성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당초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라던 경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둘러 2차 추경예산 편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과연 이같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 체제 출범후 민생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야당의 제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심화될 경우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1차 추경예산처럼 2차 추경예산도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