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본때 한번 보여줄려 했는데"

이광재 실장 "국제사회서 긍정평가" 주장

청와대가 조흥은행 노조의 요구를 전폭수용한 데 대한 적극해명에 나섰다.

***盧 "본때 한번 보여줄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1백78명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초청 특강에서 "조흥은행에 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공권력을) 투입하려는데 합의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파업을) 일주일 더 끌면 조흥은행 예금 빠져나가고 그러면 신한은행도 안 산다 하고 큰일이었다"며 "살 사람도 물건값 떨어질까봐 합의한 것이고, 팔 사람도 물건값 떨어질까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줬으면 했는데 합의를 해서 본때를 보여줄 수 없었다”면서 “노동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안 된다고 하길래, 왜 뻑하면 노동문제냐, 기분 나빠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대기업 임금 수준, 전체 노동 분배소득 비중 이런 게 부담스런 것을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되게 노사 모두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부총리가 법과 원칙을 말해놓고 왜 타협했냐고 시비를 건다”며 언론의 조흥은행 파업 타결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시비'로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사스에 걸렸다는 의심만으로 연행해야 되나. 사스는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연행하는 게 합당한 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면서 “조폭처럼 조직화된 폭력이라면 원칙을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일시적인 폭력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다고 협상도 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안된다. 무엇이 원칙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곧 공권력 투입과 같은 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파업사태를 협상하고 종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조흥은행의 경우 어쩌면 파업이 없었더라도 매각 조건은 어제 결론 난 것과 비슷할 것이다. 신한지주회사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준비한 것과 극히 유사한 수준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지시한 것은 최근 몇몇 노동조합들이 정부 길들이기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다”라면서 “조흥은행 문제는 잘 해결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푸는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뭔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무사히 넘기고 보자. 공권력 투입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합의해서 하자”고 덧붙였다.

***이광재, "국제사회 긍정 평가"**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흥문제가 타협점을 못찾았을 경우 정부는 어제(22일) 새벽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흥은행 파업에서 정부가 또 밀렸다는 지적에 대해 "노조 지도부가 노조원들을 설득한 모양이다. 밀렸으면 찬성률 59%가 나왔겠느냐"면서 "매각자체를 반대했는데 매각을 수용한 것은 최대 이슈가 꺾인 것인데..(정부가 밀렸다는 것은) 편협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협상타결은)파국을 막는 최선의 길이었다"면서 "일단 매각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국제사회도 이를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실장 주장과는 달리 이번 조흥은행과의 타협안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시선은 대단히 비판적이며, 국내 시장의 반응도 냉소적이긴 마찬가지다. 23일 주식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1.69% 하락한 반면, 신한금융지수는 은행업종중 가장 낙폭이 큰 7.55%, 조흥은행은 두번째로 5.05%가 폭락하면서 주가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전체 은행지수는 신한지주와 조흥은행의 급락으로 3.1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