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국회 정상화', 나경원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해법"

"한국당 빼고 6월국회 소집하자" 요구 속 오신환 중재력 관심

국회법상 자동 개회되는 6월에도 국회 정상화 전망이 어둡다.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해 국회 정상화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연일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2일 70분 동안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문구 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안됐다"면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 국회 유일한 방법"이라며 기존 방침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에 사실상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3당 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서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다.

이어 "정국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한다"면서 "게다가 악의적 의도 없는 발언들도 물고 늘어져 막말 프레임 정당으로 비난하기에 바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지독한 독선"이라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지지자들 중에도 국회 파행을 몰고 온 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강력하지만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한 것"이라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 요구 가능할까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6월 국회 개회 촉구 의원총회'에서 "모든 일이 과유 불급이듯 지금 한국당의 장기간 장외투쟁은 도를 넘었다"며 "한국당은 명분을 요구하지 말고 조건 없이 국회를 여는데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하라"며 "민주당이 그간의 무능과 오만을 그대로 반성하고 국회 정상화에 제3당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은 말과 생각을 똑바로 하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의원 4분의 1이 동의해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거나 한국당을 뺀 여야가 6월 국회 소집에 의견을 모으더라도,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현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력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하에 합의문 문구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오 원내대표의 중재 노력이 허무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 과정을 믿어보고 있다"며 "지금 일정이나 문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국당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 원칙에 합의하고 합의문 내용 정리과정에서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 주장만 고집하면서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게 됐다"면서 "한도 끝도 없이 국회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