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국방부 아닌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 합의

전작권 전환시 한국 4성 장군이 사령관 맡기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될 경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맡기로 한미 국방부가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두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우선 양국 장관은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군이 맡는 방안을 승인하고, 이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전환 시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동맹의 결정으로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연합사의 안정적 임무 수행과 용산 기지의 공원사업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당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를 용산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국방부 내 건물을 둘러본 뒤 평택 기지 이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국 장관은 지난 3월 실시된 전반기 연합연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프리덤 가디언(Freedom Guardian) 유형의 연합연습 종료에 합의했으며, 후반기 연합 연습은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후반기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I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여건을 보장하는 최초 검증"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의 협력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회담 뒤 전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