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EIS는 스웨덴을 본받아라"

국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의 '일방주의' 공개비판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이 정보인권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산하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돼 주목된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둘러싼 갈등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전자정부 추진방식에 있다고 비판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곳은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기획, 자문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정부산하연구기관이 이같은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고서, "정부 너무 성급했고 인권-보안의식 없다"**

정보통신연구원의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NEIS를 중심으로'(황주성, 최선희 연구원)이라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전자정부 사업은 "중앙이 중심이 되어 가시적 성과를 성급하게 지향하면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시간, 비용 절감효과를 강조하면서 인권보호, 보안의식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앞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이슈를 함께 모색해야 하며, 정보인권에 대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립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꼽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위해서는 정보감찰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등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설령 개인이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더라도 인종, 피부, 정치신조, 노조 가입, 성적 기호 등의 민감한 정보는 처리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전자정부가 그 추진 과정에서 너무 기술 중심, 성과 위주의 방향으로 치우침으로써 "민주주의 요소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왔다"고 진단했다. 만약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사,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했다면 NEIS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NEIS 시스템 개통 직전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NEIS가 포함된 전자 정부 11대 사업의 종료 일정을 이유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생략한 바 있다.

***국민 참여와 정보인권이 기본이 돼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NEIS를 포함한 전자정부 추진의 양대 원칙이 '국민 참여와 정보인권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주성 박사는 2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전자정부의 골격은 대개 기술적 원칙만을 근거로 시스템통합 업체들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추진되었다"면서 "최고의 기술이나 효율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합의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에 대해서 황주성 박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대학입시 같은 행정을 이유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가 되는 세 영역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서 NEIS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다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