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비, 전세계 군사비의 43%"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혼자서 다하려는 발상 위험"

스웨덴 스톡홀롬 소재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야망으로 인해 잠재적 적국뿐만이 미국의 우방국들까지도 우려케 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SIPRI는 이 연례 보고서에서 냉전의 종식과 아울러 '힘이 지배하는 시스템'이 등장했으며 이같은 체제내에서 일극(一極) 체제를 이어 가려는 미국의 정책은 세계를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미국, 전 세계군사비의 43% 차지**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으로 인해 전년대비 6%나 증가해 7천9백4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냉전종식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같은 세계 군사비 급증은 주로 미국에 의해 주도됐다.

미국의 군사비는 3천3백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0%나 증가했다. 이는 세계 전체 군사비의 43%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로, 2001년의 36%보다 무려 7%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이르는 규모다.

아울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군사비 지출 상위 5개 국가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전체 규모의 62%에 이르렀다.

SIPRI는 “2002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거의 대부분 미국 부시 행정부하의 미국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목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증대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여력도 없다”며 군사력 팽창을 통한 미국의 일방주의 추구를 경계했다.

***"혼자서 다하려는 방식은 위험"**

엘리슨 베일스(Alyson J.K.Bailes) SIPRI 소장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지난 18개월간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하면서 내린 결정들이 국제안보개념을 지배해왔다”면서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방향으로 치달을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힘과 권리를 동일시하는 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에게만 타당하다”며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아직 안보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한 대안세력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EU는 성공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나 미국이 말하는 ‘새로운 위협’이나 담당해야할 지구적 임무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무기통제제도 등의 통제체제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안보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혼자서 다하려는 방식은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비용 면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하는 국방안보정책에 관한 이 연례보고서는 자료의 신뢰성에 관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