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

영화계-문광부 반발, 미국측 현행절반으로 축소 요구

청와대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사이에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 축소를 주장해온 재경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투자협정(BIT)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필요하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지난주말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및 민간전문가 회의에 대해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정우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가 미국과의 BIT 조기체결을 위해 현재 1백46일로 잡혀있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영화계를 설득하기 위해 영화계 추가지원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화계는 물론,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장관직을 내던지더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범위와 관련해선 재경부측이 "미국측과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영화계에서는 미국이 현행 스크린쿼터의 절반수준인 70여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