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에서 쏟아진 '위기 경고'

부동산 버블, 카드채 불안, 중소기업 자금난 등

노무현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5명의 경제원로를 포함한 28명의 경제자문위원들을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두 시간 동안 자문위원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날 모임은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부의장으로 위촉된 조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등 5인의 원로경제인을 비롯해 거시경제 및 산업통상, 복지노동환경 및 외국경제인 등이 참석해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을 내놓았다. 노대통령은 연 2회 이같은 회의를 열어 조언을 듣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대표되는 거품경제의 심각성과, 카드채로 야기된 채권시장 불안, 중소기업 자금난 발발 위험성 등 여러 위기요인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 아울러 작금의 구조적 경제위기를 미봉책으로 대처하지 말고 장기적-구조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돌파를 위해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 구성원들의 정책성향이 너무 다종다양한 까닭에 이같은 회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기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칫 요식행사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모임은 자칫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의 인적 풀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조윤제 경제보좌관이 전한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편집자

***나웅배 "노사안정", 사공일 "경제수석 부활해야"**

나웅배 전 부총리: 우선 첫번째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노사안정, 그리고 법을 어기는 일은 막아야 된다. 노사안정은 주로 법과 질서 테두리 내에서 노동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불법시위라든가 이런 것이 격화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두번째,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지난 40년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고,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으며, 항상 전환기를 맞으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공해 왔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더라도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기업이나 금융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정책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경제정책조율의 과정이 지금 분명치 않고, 이것을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정책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나 부총리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한다. 정부정책 조정기구가 부총리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부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수석제도가 부활돼야 된다. 노사관계도 안정시켜야 된다.

***김종인, "현 위기는 누적위기, 대통령 단안 필요"**

김종인 박사: 우리 경제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생긴 문제라기보다도 그동안에 누적되어온 문제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거와 똑같은 실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정책담당자들이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피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가령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경제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나 현재 구조상으로나 그런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본경제가 10년 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경제시스템 운용의 어떤 방향을 다시 트는 정책전환의 단안을 내려서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노사문제가 중요한 부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노사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정부가 조기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기업들도 노사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개입해서 해결하기를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데, 노사문제는 서로 이렇게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정부가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헌재, "버블 발생 위험 커, 상시적 감시 중요"**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제일 장기적으로 봐서 중요한 것이 주거의 안정과, 그리고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서 교육정책의, 교육의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면에 어떤 분야에서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개방경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인데, 따라서 우리 경제에서 정부는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체제를 갖추어나가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시장주도의 다원주의적 시대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정부가 개입하고 어떤 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정책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태스크포스라든가 애드학 코미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금융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취약성 중의 하나는 기업금융제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은행들이 기업금융에 대해서 그동안에 축소하는 바람에 기업금융시장 기반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업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 정책의 중심이 있어야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기능에 보다 더 과감하게 맡겨야 된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화끈한 조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박철, "채권시장 불안, 중소기업 자금난도 우려돼"**

박철 한국은행 고문: 지금 우리 거시경제기조는 지금 현재에 와서 경기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금리라든가 재정정책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더이상 할 것은 없고, 좀더 장기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단기적인 부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채권시장에 남아있는 신용경색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채권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동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경제 변화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재정금융정책은 신중하게 해서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안충영 대외경제연구원장: 우리가 앞으로 개방형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운용시스템의 틀로 바꿔 나가야 된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 경제정책결정에서의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상황을 봐서 성장 쪽에 무게를 두면서 분배를 해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그리고 이 성장과 분배문제도 이분법적으로 정태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동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노대통령, "시간을 좀 달라"**

노무현대통령: 오늘 들은 얘기는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신중히 고려, 검토하도록 하겠다. 후보자 때부터 지금까지 단기부양책, 우리 경제의 왜곡을 주는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해 왔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한다. 정치적 이유로 어떤 부양책을 써서 경제에 무리를 주는 일은 지금도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없게 할 것이다. 그 하나는 분명히 다짐한다.

앞으로 부총리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참여정부에서는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위와 같은 기관에 독립성과 정책의 독자성은 충분히 존중해 주려고 한다. 이 기관들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총리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끌어가기 위해서도 서로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돼 나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경제정책의 프로세스가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혼조가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져야지 않겠느냐.

노사문제는 기필코 잘 해결해 나가겠다.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되지 않았느냐. 반드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노사문제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고 도덕적 합리주의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설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 투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기업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