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립 유치원 보조금 비리 적발로 인해 부산시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나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어린이집 특정감사, 비리어린이집 비공개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일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143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총 215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나 해당 어린이집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회와 공공운수노조는 "부산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감사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사안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감사의 결과는 가치 충격적이었으나 부산시는 한사코 어린이집 비리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서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고 하니 이는 최초 계획을 스스로 뒤집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의 뒤늦은 변명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명단공개 계획을 선전할 당시 법률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인가"라며 "결국 비리 어린이집 명단공개 계획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의 파급력을 의식한 물타기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인 어린이집 운영비로 원장이 개인 대출을 갚고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리고 원장이 남편에게 대출이자를 갚는 원장이 있어도 부산시민은 알지 못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도 학부모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부산시가 요란하게 홍보했던 2018년 어린이집 특정 감사의 결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비리는 결국 일부 부도덕한 원장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결함과 무능하고 불투명한 행정에서 기인하고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며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와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한 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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