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후속회담 필요성 강조

한일정상회담, 유사법제에 대해선 우려 전달차원

방일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과 정상회담을 갖고 3자 후속회담 조기 개최 등을 희망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북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각각 소득을 얻는 양식이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5.14 및 5.23에 각각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해 대북정책에서 공조키로 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북-미-중 3자회담과 관련, "양 정상은 4.23~25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북.중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며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돼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 3자 후속회담을 조기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후 북핵문제와 관련,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한국정부 입장에선 대화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말한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영빈관인 카쵸노마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이 모든 것을 숨김없고 격의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큰 소득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일본의 유사법제 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에게 모든 나라가 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나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주변나라가 경계심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전수방위 원칙하에 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자위대의 해외침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고이즈미 총리의 진지한 해명에 사의를 표했다"며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유사법제 자체에 어떤 문제를 삼기보다는,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믿음을 주변국과 세계에 보여주느냐에 따라 (인식이) 좌우될 것"이라며 "일본이 평화주도세력으로 인식될 때 아무 문제가 안될 것이므로 일본 지도와 국민들이 큰틀에서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간 과거사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표명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같은 과거사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양국 국민이 갖게 될 때 그냥 역사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나 되풀이 될 것이라는 의혹과 불신이 국민의 가슴에 살아있으면 대통령이 뭐라 하든 앞으로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나고,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지도자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상호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이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 기반 구축-**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국빈으로서 2003.6.6~9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재중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98.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공동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통해 조성된 한.일 우호친선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와 우정을 꾸준히 심화시키고,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결의를 함께 하였다.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북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가.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5.14 및 5.23에 각각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일.미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정상은 북한 핵문제 등 현안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 또한 양 정상은 4.23~25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북.중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바.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돼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관련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참석하는 형태의 다자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개척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공헌하며, 아울러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한.일 FTA 공동연구회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동 공동연구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한.일 양국은 이를 감안하여 조기에 FTA 체결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일 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나. 한.일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다. 양 정상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WTO 도하개발아젠다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간다.

라. 한.일 양국은 범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또는 다양한 지역협력의 틀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국제테러, 해적, 마약.각성제 밀매 등 국가가 개입된 위법행위 및 국제조직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 양 정상은 미래를 향한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따뜻한 우정 그리고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기로 하고, 특히 하기사항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양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의 증진

⑴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Korea Japan Festa 2005'로 하고, 양국간의 문화,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일관계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⑵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 연간 1만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스포츠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 관점에서 2005년부터 한.일 고교생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한다.

⑶ 한.일 포럼을 비롯한 한.일간 지적교류의 가일층의 발전을 도모한다.

⑷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간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나. 한.일간 일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⑴ 한.일 양국은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또한 일본측은 이를 위한 새로운 일보로서 한국 국민중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의 실현 및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를 검토한다.

⑵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다. 한.일간 교류의 확대

⑴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

⑵ 양국간 관광교류 등의 가일층 확대를 위해 양측이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⑶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토록 양측이 노력해 나간다.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현황을 감안하고 한.일 FTA 공동연구회의 귀추도 보아가며 교섭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일층 가속화한다.

⑷ 한.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서 Korea Week와 Japan Week 개최를 통해 지방간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⑸ `한.일 신세기 교류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청사업, 스포츠 교류사업, 한국어.일본어 상호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⑹ 문화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유.무형 문화재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양 정상은, 향후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 공동성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