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삼바 특혜상장, 책임 물어야"

박용진 의원 "문재인 정부의 금융관료들, 박근혜 적폐사건에 왜 침묵하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혜상장 당시,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이상한 지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며 "삼성물산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방치, 회계법인의 엉터리 가치평가 보고서 묵인, 심지어 상장을 위해 특례규정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바 관련) 금융위의 조치가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 뿐이며, 사실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금융위는 그 사실을 묻는 당시 제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는 단지 삼바라는 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뿌리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기업은 회계사기를 통해 수조원대 대출을 받았고, 감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는 상장을 적극 유치했고, 금융위는 특례규정까지 승인해서 길을 터줬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결국,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거래소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삼성의 사기극을 적극 도운 셈"이라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바 의혹 관련, 거래소와 금융위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와 금융관료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금융위가 직접 삼바가 회계사기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힌 만큼,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