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한미정상 통화 공개 범법행위"

"제발 변명하지 말고 우리 정치도 이제는 정말로 바꿉시다"

최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강효상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이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면서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홍철 김해甲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앞서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전화통화내용 유출행위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국익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즉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공익제보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정상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비밀이 아니지만 그 내용은 국가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자체의 누설 또는 유출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먹이면서 비교도 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여·야는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국내정치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하다가도 국가이익 관련 대외정책에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민 의원은 "일본의 정치권은 더하다'면서 "대미, 대한정책에 대하여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국익우선주의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다 민 의원은 "우리는 어떤가"라고 되물어면서 "당리당략과 인기영합을 위해서는 국익은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무감각증에 빠져있다. 오히려 영웅시되고 적반하장으로 물타기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홍철 의원은 "명확한 법위반도 국민의 알권리로 치장한다"며 "제발 변명하지 말고 우리 정치도 이제 바꿉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