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모유수유시설 이용자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 보장돼야"

ⓒ김광수 의원

'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발의됐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유수유시설이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9개소의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 가운데 거울 및 세면대는 174개소를 비롯해 기저귀교환대(165개소), 수유쿠션(139개소) 등의 비품 관리 및 청결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모유수유는 스킨십으로 인한 인성 발달, 두뇌 자극을 통한 지능 발달, 면역성 증가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산모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종회·박지원·유성엽·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황주홍·이용호·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