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군 복무기간 두 달 단축

그대신 중졸 및 고퇴자 현역병으로 소집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올 10월 입대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씩 줄이고, 이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 및 고퇴자를 현역병으로 소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은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된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1일 단축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 훈련일수를 현행 22일에서 18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예비군복무기간을 현행(8년)대로 유지하되 `7년훈련, 1년 훈련면제'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 방식으로 바꾸고, 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면제 연차를 현행 1년차에서 7,8년차로 변경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조영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당정은 또 현재 휴가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역 장병월급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인 월 8만원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사관 5천명씩, 2007년까지 총 2만명을 늘리고 신체 4급자 보충역을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협의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점진적으로 감축.폐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