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강효상 '기밀유출' 공방...윤상현 "국익 해친 무책임한 행동"

靑 "공익제보 아니다...외교관도 자기 잘못 시인"

청와대는 23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규정하며 '공익제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강효상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반발하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조사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외교관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결과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통화 내용이 강 의원에게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를 공개한 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당파 이익 때문에 국익 해쳐선 안 돼"

청와대 설명과 달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효상 의원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효상 의원 및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을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현직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면서도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문제"라고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