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자력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의 18%까지 급증했다. 운영기술지침서 상 제한치 5%를 훨씬 상회하는 것 이었다.
이처럼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 원자로를 즉시 정지시켜야 함에도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에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로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와 협력해 한빛원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기로 하고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전북도민들이 한빛원전과 관련해 원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안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성경찬 전북도의회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어 봤다.
프레시안: 먼저 특위를 구성한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성경찬: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는 그동안 원자로 정지,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게 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원전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검사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알고도 재가동을 묵인하는 등 안전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져 지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시안: 지난 10일, 한빛원전 1호기가 출력제한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사고경위는 파악해봤나?
성경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로는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를 한다. 1호기는 2018년 7월 16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정비를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10일 원전 재가동을 위해 원자로 특성 시험을 하던 중에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가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시킨 사고이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1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두가지 위반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하는데 12시간쯤 후에 수동정지시켰다. 두 번째는 면허 비보유자가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한 사항이다.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위 조사결과가 끝나는대로 발표될 것이다.
프레시안: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는데, 한빛원전사고가 이번 뿐이 아니지않는가?
성경찬: 2015년 이후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을 비롯해 격납건물 공극 발생,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발견등의 사고가 있었고, 올 1월에는 한빛 2호기가 2018년 1월부터 7개월간 정기점검을 끝내고 가동을 준비하던 중에 증기발생기 수위 문제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프레시안: 한빛원전과 접해 있는 전북 고창군 주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성경찬: 한빛원전이 운전을 시작한지도 벌써 33년이 지났는데 운전원 실수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프레시안: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원전 내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찬: 원전의 규모가 크고 기계장치도 많고 또 1호기의 경우 시설된지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지만, 18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원전 운전원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도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기 정비 후에 원전 재가동 절차를 강화하고 운전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강화와 운영기술지침서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사고 발생 때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성경찬: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비상단계를 백색,청색,적색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고, 한빛원전 인접지역인 전북 고창군에는 전남 영광군이나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처럼 원전 소재지처럼 자체 방사능 탐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주민 대피시 소개로 협소 구간 해소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전북 고창군지역은 똑같이 피폭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전남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전북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비상조치계획구역이 아닌가하는데?
성경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지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면적 총 1,360평방키로미터 가운데 전라북도가 50.4%인 686평방키로미터, 전남도가 49.6%인 674평방키로미터이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전남도(영광군 포함)만 약 400억원에 가까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고 전라북도에는 재정지원이 없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프레시안: 이제 전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펼칠 것인가?
성경찬: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 갔다. 한빛원전은 전남 영광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어 전북도와 아주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전남 영광이라는 이유로 전북도가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많은 소외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대응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고 그간의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도 크게 목소리는 내지 못해 왔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전북 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남과 동등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정부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시설세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원전사고를 비롯해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확실한 대책 수립과 함께 사용한 핵연료의 관리정책에 대해서도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 전북도에는 방사선 비상단계별 주민보호조치계획 수립과 홍보, 관련 예산 지원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그동안 전남권 지자체들이 독식하다시피해온 방재예산, 원전발전세라고 부르는 이 예산을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도 어느 정도 분배가 돼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련 논의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가?
성경찬: 현재 영광군, 기장군,울진군, 운주군, 경주시,전남도, 부산시,경북도,울산시 등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산자위원들에게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성경찬: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통과가 다른 지자체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한빛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지난 22일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한빛 1호기 제어봉조작 실패 규탄 및 폐쇄촉구 기자회견' 을 갖고 '국내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영광 한빛1호기에서 열출력 급증으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많은 사고로 위험천만한 영광 한빛1호기가 이번에는 제어봉 관리규정을 어기고 12시간이 지나서야 무면허 담당자에 의해 수동 정지한 정황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