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들에게 MD가입 요구

MD전략 공개, "북한 의식해 첫 요격시스템 美서부에 배치"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마침내 미사일방어(MD) 정책문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 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동참을 강조하고 있어 곧 우리나라에도 공개적으로 동참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지난 2001년 방미당시 부시의 이같은 동참 요구를 거절했다가 'this man'이란 모욕적 대접을 받았고, 그후 재임기간내내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 의식해 첫 요격시스템 美서부에 배치"**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가 적대적인 국가와 테러조직의 화학.생물.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를 담은 백악관 정책문서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MD문서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정책'이라는 제목의 41쪽 반짜리 정책 보고서로 WP는 "정부 관료들에 따르면 이 보고서 공개는 매년 80억달러, 특히 2004회계연도에는 90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일련의 무기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 문서는 근본적으로는 내년 9월까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부터 요격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하라는 지난해 12월 부시 대통령의 발언 직전에 발효된 대통령령과 같은 것"이라면서 " '국가안보 대통령령 23호'로 알려진 이 문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공개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한 끝에 비밀 해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WP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첫 요격 시스템을 미국 서부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2004년 9월까지 서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모두 10기의 요격시스템을 배치하고, 2005년에 10기를 알래스카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점점 증대하고 있는 적성국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미국이 냉전체제하 에서 옛 소련과 대치하던 시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방어수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내년에 배치될 방어체제는 장기간에 걸쳐 개선된 방위태세를 위한 '진보된 방안'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동참 요구하기 위해 고이즈미 방미전에 자료 공개**

WP는 "이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동맹국과 우방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과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과 배치에 관해 협력을 추진하는 부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이 보고서에는 '동맹국들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조치들을 제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출 통제 법규를 포함해 미사일 기술 협력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문구도 들어있다"면서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참여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우주공간의 비무장화, MD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한 백악관 관료의 말을 인용, "이 문서를 공개한 시점이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 주도의 방어체제에 참여할지를 놓고 논쟁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NYT는 "이 보고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배치하는 방어체제는 미국과 해외주둔 미군 방어뿐 아니라 우방국과 동맹국들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혀 금명간 우리나라에도 MD 동참 압박이 가해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