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의 공약 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의 예산 삭감 여파가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우성빈(더불어민주당)·맹승자(자유한국당) 기장군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정관읍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행사'에서 군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행사장에 걸렸다.
총 4장이 걸린 현수막의 내용으로는 '8만6000 정관읍민들은 진정으로 원한다. 꿈의 행복타운 조속히 건설하라', '정관읍민 희망사항 꿈의 행복타운 건설예산 통과시켜라', '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군 의회! 꿈의 행복타운 조기건설 추진해라', '기장군 군의원은 당리 당론에 의존치 말고 소신 있는 정치 실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기장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관 행복타운' 예산 5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한 반발로 알려졌으나 우성빈, 맹승자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결과 해당 현수막은 '정관 꿈의 행복타운 건설추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기장군 지역 이장 2명이 따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각 마을 자체의 회의나 토론을 거친 자발적인 현수막 게시가 아니라 기장군수의 뜻을 대변하는 몇몇 이장들이 선량한 주민을 선동해 군의회 및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주변의 우려도 들리고 있다.
이 주민대책위는 지난 7일 정관에 있는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군의회의 예산삭감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우성빈, 맹승자 의원은 이들의 행위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의 위반 행위로 경찰에 지난 17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우성빈 의원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로 상황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린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때 군에서 주민을 선동하고 현수막을 걸게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도 있으나 현수막 비용, 호소문 작성 경위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맹승자 의원은 '정관 행복타운' 사업의 부정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1년도 채 안 돼서 3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등 전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6일 경찰에 기장군을 고발했다.
그는 3번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애초 공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천공 공사'가 생겼으며 별도 발주가 나가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A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장군과 지난 2014년부터 27건의 사업을 수행한 A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승자 의원은 "온천공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A 업체는 면허도 없다. 또한 3차 설계 변경으로 40억원이 군비가 투입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장군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문을 보더라도 1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전문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지하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부서에도 질의해서 정확한 답을 구해볼 것이며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군의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사안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을 빨리 편성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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