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백만 돌파, 3백50만까지 늘듯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달 10여만명씩 급증해 비상

개인 신용불량자가 끝내 3백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 2천2백50만명 중 13%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매달 10만명이상 급증**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백8만6천명으로 사상 최다기록을 경신하며 전달보다 12만9천명(4.37%) 늘었다. 신용불량자 증가 폭(월 기준)도 사상최대로 1월 10만6천74명(4.02%), 2월 9만6천5백27명 (3.52%), 3월 11만8천4백70명(4.17%)이 늘어 올들어서만 45만명이 증가했다.

4월부터는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4월 집계에는 올 1월부터 연체가 된 사례까지만 포함됐다. 그러나 2월, 3월에도 신용카드와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말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당분간 신용불량자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체율 감소세가 지속돼야만 경제활동인구의 15% 수준인 3백50만명대에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월간 신용불량자 증가인원은 6만명 수준에 그쳤다가 올 들어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연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4월말 집계의 경우 전월대비 1년 이상 카드론 장기연체 39.04%, 3개월이상 카드론 연체 12.97%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금융사들이 카드.대출 한도 등을 줄여나가면서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이후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했다.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1백86만9천4백33명으로 전달보다 10만2천732명(5.8%) 늘었으며 증가폭도 전달(5.4%)보다 커졌다.

***20~30대와 여성 신용불량자 급증**

한편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가 각각 13.54%,7.20%, 7.32% 증가해 고객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한참 활동할 연령대인 20~30대의 신용불량자 증가추세다. 20대가 60만3천7백10명, 30대가 90만3천74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에서 여성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즉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높아져 여성 신용불량자수는 모두 1백15만1천1백43명을 기록했다.

한편 법인 신용불량자수는 42만9850개로 지난달에 비해 8천46개(1.91%)가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증가율이 5.59%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경우가 1.15%로 그 뒤를 이었다.

***선심성 사면조치가 신용불량자 양산**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로 선거철마다 단행된 무분별한 선심성 사면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조재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2차례 단행된 신용사면 대상자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17일 신용불량자 사후 기록 말소 조치로 신용이 회복된 11만7천7백64명중 올 3월말 현재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 은 2만7천5백45명으로 재등록률이 23.4%에 달했다.

또 2001년 5월1일 실시된 신용사면으로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37만4천60명중 올 3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인원은 7만6천5백85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이같은 자료에 근거해 조 의원은 20일 “신용사면조치 이후 도덕적 해이로 신용불량자 숫자가 더 늘어난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