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한 달 사이 추경 언급만 여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 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재해 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에 추경을 권고한 사실을 들었다.
IMF는 지난 13일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일자리 창출 등 중단기적 성장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추가 부양책을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으며,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추경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 규모가 작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뒤, 29일 수보회의, 30일 국무회의, 지난 13일 수보회의와 14일 국무회의,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이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사실도 언급했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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