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통합해 본부는 부산, 사업장은 서울에"

재경부 통합안 발표, '정치적 타협물' 아니냐

현재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 등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래소가 내년말까지 모두 통합돼 사업장은 서울에 두되 본사를 부산에 두기로 했다. 또한 코스피200지수 선물도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부산선물거래소로 옮기기로 했다.

***3개 거래소, 하나로 통합**

재정경제부는 16일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의 단일 운영주체로 주식회사형태의 통합거래소(가칭 한국거래소)를 내년말까지 설립한다는 개편안을 통해 통합거래소에는 3개 시장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본사는 부산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사업본부는 3개시장의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담당하며 경영지원본부는 통합거래소의 경영전략 수립, 인사.예산.조사.연구 등 경영관리기능을 맡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현재 각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매매심리, 회원감리 등의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중복, 분산된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청산, 결제 기능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통합하되 상품별 특성이 고려되며 전산기능은 이용자 편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전환돼 부산에 본사를 두더라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의 이용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통합거래소 설치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위해서는 증권 및 선물 유관기관,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물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위원장,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증권예탁원 사장, 한국증권사장, 증권업협회장, 선물협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증권거래소 환영, 코스닥과 선물거래소는 반대**

이같은 정부안은 지난 3월27일 3개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개시장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개편방안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증권시장체제 개편방안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추진돼 지난해 6월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에서 개편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 지난 3월27일 3개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 체제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당시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 선물거래소 모두 "지주회사 체제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통합거래소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통합거래소 방안이 발표되자 증권거래소측은 "이번 방안은 현재 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가 모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면서 환영했다. 증권거래소 노동조합도 16일 "증권·선물시장 완전 통합이 달성됐다"며 "6년간의 저지투쟁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의 대주주인 증권업협회는 16일 "코스닥시장은 성공한 시장으로 정부의 시장통합안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코스닥시장은 96년 증권업협회 주도로 설립된 이후 단기간에 등록기업수, 거래규모에서 급성장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성공한 신흥시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증권시장을 완전통합할 경우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하위시장으로 인식되어 시장기능 및 중소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기능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선물거래소측 역시 "현행 선물거래법령과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바대로 2004년부터 선물시장은 일원화돼야 하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것처럼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을 2004년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만약 자신들의 참가없이 개편논의를 계속한다면 "시장시스템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한 후에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정치적 타협물 아니냐**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이처럼 3개 거래소시장의 반응이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장은 서울에 두고 본부는 부산에 두는 방식에서 보듯 '정치적 타협물'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김대중 정부때부터 선물시장을 부산에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부담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