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적 해결하되 위협 증대되면 추가조치"

<한-미 정상회담>"용산기지 이전하되 미2사단은 현상유지"

노무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취임후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용산기지는 이전하되 한강이북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배치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용산기지는 이전하되, 주한미군 2사단은 현상 유지"**

양국 정상은 이날 단독,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을 비롯,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관계, 경제통상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전문과 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혀 한강이북의 주한미군 2사단을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존속키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공동성명은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해 용산기지는 미국요구대로 금명간 오산지역 이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위협 증대되면 추가적 조치 검토"**

공동성명은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며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그러나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고 밝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추가적 도발을 할 경우 대북봉쇄 강화나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고 밝혀,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시 주민에게의 배급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정상은 4.23~25간 베이징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며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으로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고 말해 중국 중재하의 북-미-중 3자회담을 계속 열되 이를 다자간회담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공동성명은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부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노력할 것을 보장"**

이같은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37분간 단독 정상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한국의 대통령인 노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전화통화를 통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고, 이번에 또 직접 만나 논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이 아주 얘기하기 편한 상대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 우정을 갖고 해결한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다"고 신뢰를 확인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또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저는 노 대통령에게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장한다(assure)'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면서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왔으나 저는 오늘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후 걱정은 벗고 희망만 갖고 한국에 가게 됐다"며 " 짧은 시간에 아주 부드럽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많이 준비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방금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그대로이다"라며 "빠진 것이 하나 있다. 한미동맹관계는 지난 50년간 돈독히 발전해 왔고 앞으로 50년이상 더욱 돈독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국가 정책적 문제에도 합의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과 제가 더욱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03년 5월 14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W.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

***한.미 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중심축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더욱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고 양국 정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전문가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북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4.23~25간 베이징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으로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경제관계**

양 정상은 양국간, 지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두 지도자는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을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부시 대통령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실현한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국제 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