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가균형발전 위한다면 세종시 수정해야"

친이계 '정운찬 감싸기'…친박+야당 '정운찬 때리기'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는 8일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세종시가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시를 잘 살도록 해야지 중앙부처를 옮겨놓고 그 곳의 주민들을 기분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부처가 오면 기업이 온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종시를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것의 파급효과가 부근까지 퍼져나가도록 해서 부근의 경제, 나아가 호남, 영남의 경제 발전으로 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은) 블랙홀이 아니라 확산형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의 근거로 '국가 균형발전론'을 역설한 데 대해 '수정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친박계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정 총리의 '세종시 국가균형발전론'에 대해 "행복도시는 우리나라 기존에 취해왔던 수도권 진입 억제라는 소극적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부처를 이전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업을 두고 지방간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세종시가 수도권에 가깝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의 사업이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며 "이것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간, 국민간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수 있도록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총리에 공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검토해보겠지만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이계는 정 총리의 답변을 적극 거들었다. 진수희 의원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발전안이 거부되면 정부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부결될 경우 오기로 한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 주요 기업들이 세종시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수정안이 폐기되고 수도가 분할되면 대통령이 망가지고 총리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친이계 조문환 의원이 세종시 추진 배경을 "무책임한 노무현 표 정치 사기극"이라고 규정한데 대해서도 정 총리는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국회가 지난날 물리적 폭력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아왔다"며 "(나에 대한) 언어 폭력도 상당한 폭력"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 증폭…윤증현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해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필두로 한 EU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당분간은 현재 취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요구한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출구 전략은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산시장의 큰 버블이 안보이고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로 확산되기보다는) EU 자체에서 실마리가 풀어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에서 그리스와 같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없다고 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013년에는 국가 채무가 50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00조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는데, 국가 채무는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전날 국회의 국가 재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기로 멍든 재정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유럽처럼 재정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강봉균, 자유선진당 임영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재정 전문가'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