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겨냥한 소형 전술핵 개발 박차

북한, 이란, 시리아 등 7개국이 사용 대상국가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의미하는 '부시 독트린'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된 '사용가능한 전술핵'이 현실로 다가왔다. '사용가능한 전술핵' 구상은 사실상 사용이 힘든 대용량 핵폭탄 대신 사용가능한 소형 핵무기로 적국을 선제공격한다는 개념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전술핵 사용 대상국가로 북한 등 7개국을 지목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가결할 가능성 높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3일 "미 의회에서는 2004년도 국방권한법안(국방 예산안)에서 5킬로톤이하의 핵병기 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 조항'을 철폐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 위원회는 금지 철폐를 포함시킨 법안을 가결, 하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3년에 만들어진 '스프래트 -퍼스 조항'은 5킬로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12.5킬로톤)이하의 소형 핵무기의 연구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제한 없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마이니치 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새로운 핵실험 및 지하핵관통탄(RNEP: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새로운 핵 실험 및 실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실험실 등의 건설을 위해 7억 달러를 요청했다"며 "늦어도 오는 7월4일까지 미 의회가 이 예산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의 그렉 멜로 대표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새로운 핵개발의 흐름을 멈추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8월에 핵무기 관리회의 개최**

실제로 마이니치 신문은 "신형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정부가 8월에 「핵무기 관리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해 1월에 발표된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라, 냉전 후의 핵전략을 다시 가다듬는 본격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면서 "현재는 금지되고 있는 5 킬로톤 이하의 소형 핵무기의 연구 재개도 초점이 되어 있어,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에 의욕적으로 여겨지는 부시 정권의 태도가 국제적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NPR은 미국이 지켜왔던 '핵 선제 공격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핵 전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미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로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선정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목표(HDBT: Hard and Deeply Buried Targets)를 파괴하기 위한 지하핵관통탄 개발을 명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지하 군사시설이 70개국 1만1천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1천4백개는 대량살상무기 보관, 탄도미사일 기지, 최고 지도자들을 위한 지휘 및 전시 사령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재래식 지하관통탄은 최고 지하 15미터까지만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지하 1백미터 이하로 파고들 수 있는 강력한 지하관통탄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는 수천미터 상공에서 낙하된 벙커파괴 폭탄이 지하 15미터 이하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로 강력한 지하침투력을 가진 무기가 개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로스 앨러모스가 입수한 '관리회의 준비 회의 의사록'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 미 국방부는 오는 8월4일 무렵 관리회의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열리는 것을 검토하고 '핵무기 위원회' 위원장에 올드리지 국방차관을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관리회의 산하에 4개의 분과회의를 설치해 예를 들어 미래 무기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소형의 핵무기, 강력한 지하관통형무기, 중성자 폭탄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된 생물.화학 무기창고의 파괴 방법과 핵실험 재개에 수반하는 문제점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렉 멜로는 "8월 회의에서는 각종 핵관련 국제조약의 탈퇴와 핵실험 유예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스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북한이나 이란 등에 대해선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요구하는 미국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마이니치 신문도 "국제적인 비판을 의식한 부시 정부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는 신중했다"면서 "8월의 회의는 실무자 차원으로 열려 이라크전쟁의 종결 이후 새로운 핵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소가 될 것 같으며 회의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