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국의 그린스펀을 갖고 싶다"

한은총재 교체? 한은 독립성 대폭강화 전망

노무현 대통령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과 같은 권위있는 인물을 곧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발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현 박승 한은총재의 교체까지도 시사하는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현재 재정경제부 등의 간섭을 받고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미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아직까지 관치(官治)가 존재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에 획기적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盧, "그린스펀처럼 권위있는 인물을 곧 갖게되길"**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 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13일 서울발 칼럼을 통해 지난주 청와대에서 가진 노 대통령과의 인터뷰때 노대통령이 "한국도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처럼 권위와 신뢰의 상징이 되는 인물을 곧 갖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페섹은 "노 대통령은 그런 희망이 이뤄지도록 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 각국 정부는 통화정책결정기구를 자유롭게 하는 풍토가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이 이같은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페섹은 "그린스펀이 완벽하다거나 무오류라고 말하는 이들은 최소한 지금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오랜 기간 미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경제가 자랑하는 장점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미연준은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페섹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립과 거리가 멀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국영이며 일본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리를 0%로 낮추는 것은 다른 주요 중앙은행의 경우 상상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것이 한 예다.

페섹은 "한국의 중앙은행의 경우 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술적으로는 독립됐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만해도 당시 재경부 장관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페섹은 "한국의 중앙은행이 진정으로 독립돼 있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경제를 짓누른 자산 거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카드부채가 급증할 때 보다 자율적인 중앙은행이 있었다면 통화의 고삐를 보다 일찍 당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섹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느냐'는 물음에 노 대통령이 '그러한 문제는 중앙은행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결심은 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말뿐이었을 위험은 있다"고 덧붙여, 앞으로 노대통령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페섹은 "노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가 성숙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확보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충분하게 변하지 못했다고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게는 물론 한국의 그린스펀을 배출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면서 "노 대통령은 회계제도 개혁으로 경제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한 재벌들에 대한 개혁도 더욱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총재 교체? 한은 독립성 강화**

노대통령의 이같은 인터뷰 내용은 향후 한은은 물론, 국내 경제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한국도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처럼 권위와 신뢰의 상징이 되는 인물을 곧 갖게 되길 바라고 있다"는 발언의 진의다.

일각에서는 이를 앞으로 한은총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기도 하나, 다른 일각에서는 "곧 갖게 되길 바라고 있다"는 노대통령 표현에 주목하며 박승 한은총재의 교체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요컨대 이는 박승총재가 현금서비스 남발, 아파트값 폭등과 같은 '자산 인플레'를 예방하지 못한 데 따른 불신의 표현으로, 시장이 신뢰할만한 중앙총재를 물색중임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노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금리 및 통화정책에서 한은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한은은 재경부 등의 금리 발언 등으로 간접적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을 받아왔다.

페섹의 경고대로 "노 대통령이 말뿐이었을 위험"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