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0%, 골프채 26% 수입급증

"웬 불황?", 박원순 변호사 "향락성접대비 존속하면 사퇴"

고급양주와 골프채, 승용차, 음향기기 등 소비재 수입 급증세가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양주 등 주류 수입의 경우 "불황의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했다"던 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올 1.4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골프채 수입도 전년동기 26%대 수입급증세를 보였다.

***룸살롱과 골프장, 웬 불황? 꺾일 줄 모르는 호황 구가**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중 소비재 수입액은 53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0.8%나 급증했다. 이는 작년 연간 소비재수입액 증가율 21.8%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2001년의 3.5%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특히 고급 양주를 중심으로 한 주류 수입액은 1억2천만달러로 29.4%나 증가해, 2001년 2.4분기(36.5%)이후 가장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액수로도 분기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액수다.

현재 수입된 고급 양주의 90%가 룸살롱 등 향락업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룸살롱 매출이 주로 손비처리가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 법인카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경부가 내수경기 침체를 이유로 손비처리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룸살롱 접대비 계속 인정' 방침이 룸살롱 등 향락산업의 기형적 호황을 뒷받침해주는 동시에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경부가 룸살롱 접대비와 함께 계속 손비처리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도 절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골프채등 골프용품의 경우 1.4분기중 3천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동기 대비 2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1.4분기 수입양주 및 골프용품의 수입 급증은 재경부가 주장하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향락성 접대비 계속 인정 방침이 내수경기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도리어 무역수지만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수입도 93.2%나 급증**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관련 지표인 도소매 판매액지수(-0.2%:전년 동기대비)와 내수용소비재 출하지수(-1.7%)가 모두 감소해 외국산 소비재 수입 급증과 뚜렷한 비교를 보였다. 따라서 이 기간중 발생한 소비재수입 증가는 해외유학 붐 등 서비스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악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재수입액은 작년 1.4분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4분기 이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오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전체 상품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상품 비중은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입소비재 중에서도 고급가전제품. 승용차. 시계. 악기류. 완구류 등의 내구성 소비재는 작년 동기대비 33.6%, 의류.인쇄물 등 비내구성 소비재는 26.1%씩 각각 증가해 수입상품 증가를 주도했다. 승용차의 경우 1억6천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작년 동기에 비해 93.2% 늘었고, 전분기 수입액 1억4천만달러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음향기기 수입도 1억9천만달러로 31.9% 증가했고, 농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30.4% 증가한 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박원순 세정혁신추진위 공동위원장, "개혁 백지화되면 사퇴"**

이같은 한국은행 통계는 재경부가 주장하는 룸살롱, 골프장 등 향락성 접대비 계속 인정 방침의 핵심근거중 하나인 내수경기 부양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용섭 국세청장과 함께 룸살롱, 골프장 등 향락성 접대비 폐지를 추진해온 참여연대 박원순 상임위원장은 12일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향락성 접대비 폐지를 백지화시킨 재경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2주간 외유를 마치고 지난주말 귀국한 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개혁의지가 분명해 보였다"며 "그러나 재경부 반대로 향락성 접대비 폐지가 무력화된다면 더이상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재경부의 향락성 접대비 존속 방침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