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최영규 의원, '규정 범위안에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해야'

전북도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이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익산4)은 14일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1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원 가운데 1382억원(16.8%)이 지역 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고, 그 가운데 1인 수의 계약은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조달청을 이용한 3자 단가 조달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8251억원에서 1218억원(50.6%)이 지역외 업체와 계약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원 가운데 68.7%인 679억원이 도외 업체와 조달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였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자료 분석해보면 1인 수의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교육당국이 도내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경우, 수배전반 구입 등 6건(4억800만원)을 1인 물품 수의계약으로 타 지역업체와 계약했고, 전주B초등학교 도서관현대화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2건(4억7000만원)을 1인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육재정이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영규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조달 물품 구매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