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글로벌 빌리지 사업'은 외국인들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초 서래마을과 연남 차이나타운 등에 빌리지 센터를 두고 지원하도록 한 계획이다. 특히 차이나타운 조성은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천명하며 지난해 시의 관광분야 6대 시책사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글로벌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쟁력강화본부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중단한다고 마포구에 통보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역시 지난달 5일 특화거리 조성 중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역시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화교에게 서울은 '냉혹한 도시'
서울은 세계의 대규모 도시 중에서도 공식적인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으로 꼽힌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시기에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한 탓에 화교들의 자발적인 상권 형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61년 시행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 조치와 1962년 2차 통화개혁으로 화교 상권은 큰 타격을 받았고, 1940년대 8만 명이 넘던 화교 인구는 2002년 기준 2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1998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전면 허용되고 2002년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최근에도 외국인의 복수 국적 허용이 이슈가 되는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 완화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만 출신의 구(舊) 화교들이 2009년 기준으로 2만400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신 화교가 약 18만 명에 육박하면서 화교 사회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서울시가 새롭게 중국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들고 나온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과 마포구의 연남동은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이 검토되던 곳이다. 1970년대 화교들의 주 정착지였던 중구 소공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흩어진 화교 일부가 한성 화교중고등학교가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인 중국음식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화교 상권이 부분적으로 형성됐다.
주민들은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이 나올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서울시가 새로 계획을 들고 나왔을 때도 이들은 인천의 차이나타운 실태를 들며 동의를 거부했다. 이들은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차이나타운도 특화거리의 몇몇 상점을 제외하면 인근 지역은 슬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화거리 조성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종합적인 계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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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단된 중국인 특화거리가 들어설 곳에는 공항철도와 문산-용산간 경의선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개통되는 2012년 이후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철도의 환승역사가 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김봉규) |
지구단위계획 속 차이나타운 '딴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맡고 있던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는 2007년 주민들의 반대에 연희동을 제외한 마포구 연남동과 동교동 일대로 특화거리를 축소하고 인근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재정비하는 새로운 구상안을 제시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구상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주민들은 가로구역 정비 등 특화거리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조건을 달고 서울시의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 52.9%, 업무·숙박 지역 12.6%, 공공시설 1.3%, 기반시설 33.2%의 비율로 연남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 채 아파트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주민들은 "중국인 베드타운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발표 이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특화거리 조성을 중단했고, 한 달 뒤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역시 보류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분노한 것은 서울시가 계획 보류의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기대한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면서 특화거리 조성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사업이 진행된 만 3년 동안 수많은 민원과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연남동 차이나타운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춘복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 주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관련법에 명시된 공청회와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역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각 지자체가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힘들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시장과의 대화'를 신설해 분쟁조정위를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다. '시장과의 대화'는 2006년 이후 접수건수만 400여 건에 달했지만 성사된 경우는 30여 건에 그쳤다. 대책위의 요청 역시 계획이 보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과의 대화'가 필요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위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말을 바꾼 것보다 그 이후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가 더 문제"라며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과도한 개발 이익 운운하지만 차이나타운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특화거리 조성과 지구단위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민들이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연남동 발전을 위해 보류 결정을 제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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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차이나타운 조성에 앞서 2008년 주식회사 서울관광마케팅이 운영을 맡은 중식당을 열기도 했다. ⓒ프레시안(김봉규) |
차이나타운 고용효과가 92만 명?
서울시의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이 갈팡질팡한 정황은 곳곳에서 관찰된다. 처음 사업을 기획한 경쟁력강화본부는 이후 특화거리 조성 업무를 마포구청으로 이관하고 2009년 업무계획에서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개발 지역의 종 상향을 약속한 적은 결코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완전 중단"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특화거리 조성과 연관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가 보류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기자회견을 공동 진행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상 차이나타운 조성이라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며 "애당초 사업을 구상한 경쟁력 강화본부의 사업관리능력 부재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표류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차이나타운의 기대 효과 자체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의 차이나타운 관련 민원 회신과 보고서 등에서 23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92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이라는 수치가 반복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06년 발표한 차이나타운 활성화방안에서 나온 수치다.
하지만 전경련 보고서의 자료조차 1999년에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으로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근 일산에서 조성되는 차이나타운 홍보자료에도 인용되는 등 마주잡이로 등장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2년 단위의 단기 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역비전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만들어나간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업무로 치중되었던 도시계획업무가 좀 더 개방적인 과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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