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전보다 힘든 경제전쟁 시작

감세안 절반으로 깎일듯, 대선용 경기부양 난관 봉착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다음 전쟁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부시 대통령에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국내 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버지 부시가 지난 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해 경기침체에 따른 여론 악화로 재선에 실패한 전철을 부시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

이를 반영하듯 부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이라크 전쟁에서의 승리는 확실하다”며 “이제 미국의 경제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경제부양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핵심정책은 바로 7천2백60억달러에 달하는 향후 10년간 감세안이다.

그러나 이 감세안은 미 하원과 상원 각각의 합의와 미 상하원 전체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여론에 성패가 달렸다. 현재 의회는 부시의 감세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8백억달러의 이라크전쟁비용을 빼더라도 올해 재정적자가 3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 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다급해진 부시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최소한 5천5백억 달러의 감세가 필요하다”면서 당초 감세안에서 25% 깎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부시의 계획은 투자자들의 배당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투자 공제액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부시는 아버지의 운명을 피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원지도부의 반격**

미 하원은 지난 주 감세 규모를 5천5백억달러로 축소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원 지도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미 상원 지도부는 지난주 재정적자 문제가 한층 심각한 국면에 돌입했다고 판단, 부시가 요구한 7천2백60억달러 감세안을 절반 규모인 3천5백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2주간 각 부처 장관 등 행정부 관료 25명이 26개주 4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감세안 지지에 대한 호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감세 조치로 9천2백만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연 소득 4만달러의 4인 가정은 최대 96%까지 세금이 줄어들 것이며, 2천3백만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거나 “내년 말까지 1백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정책만 갖고서는 5.8%에 달하는 실업률은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1백50개 기업 경영자 중 45%가 감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7%가 자본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하원예산위원회 활동을 했던 빌 프렌젤 전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5천5백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승인 받으려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쟁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단기간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샤우어 전 의회예산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종감세안은 3천5백억 달러에 최대 4백억 달러의 조건부 증액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대통령은 '전쟁에는 이기고 경제에는 져' 권좌에서 물러난 부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동원, 2000년 3월을 정점으로 그후 3년간 맥을 못추고 있는 미국경제에 활기를 불러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는 전쟁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쉽게 끌어올릴 수 없다는 대목에 부시의 고민이 있다.

부시의 재선여부를 결정지을 최대변수는 다름아닌 경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