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인사청문회 도입 입장 밝혀라”

충북차여연대,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충북도와 전북도만 인사청문회 외면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에 대해 고위정무직공무원과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충북도와 전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이시종 도지사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능력 검증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날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확인된 충북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충북도는 지방공공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는 관련법 개정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실·국장 등 지방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제도 도입을 어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지금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충북도 실·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공기관장이나 고위정무직공무원 임명시 퇴직공무원 혹은 선거공신의 낙하산인사가 문제”라며 “직책에 적합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