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특위 만들자"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 쏟아져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 자유한국당)은 '부산판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김진홍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부산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산하 기관장 및 임원 40여 명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부분이 부산시 담당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진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모여 있는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의혹과 사실 규명에 아무런 행동과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나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의장과 동료의원들에게 의혹해소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년간 도로 일몰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한 바 없었던 지난 민선7기까지의 부산시 정책을 질타했다.

노기섭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이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도로 일몰제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부산 16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2374개소(681만1611㎡)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난개발로 인한 부산시 도로계획이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기섭 의원은 "부산시는 총 37개소 중에서 도로 폭 20m 이상 되는 중요 도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존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0개소만 하더라도 당장에 330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일몰제 대상 시설들을 모두 합치면 7조4265원이나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최도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자유한국당)은 북항재개발사업은 국토해상관문 대개조와 함께 350만 부산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해양경제축의 역할을 담당할 부산 최대의 대역사임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많은 논란의 과정을 지나 2008년 착공했다. 현재 62% 공정률에 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세계적인 무역항이라는 부산항을 경제·친수·국제적 기능을 담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도시의 핵심공간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은 재개발 1단계 부지를 공공기능 77%, 상업기능 23%로 공간배분해 경제성 또한 기대할 수 없어 민간투자 기피 등 북항재개발사업의 미래 경쟁력은 불리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항구재개발 추진 시 자투리 공간을 경제공간으로 재창출해 부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다"며 "수요 없는 해양플랜트 공업기능을 유치해 실리 없는 구호만 외치는 북항 해양산업클러스트 구축사업을 중단하고 7~8부두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수퍼요트 전용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항재개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부민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사상구1, 더불어민주당)은 성인기 이후 가정에 방치된 중증발달장애인의 재활, 지속적인 발달증진 및 개별적인 재능 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충을 촉구했다.

김부민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발달장애인은 최고도 장애일 경우 유아 수준, 경도장애일 경우에는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정신적 발달에 이르나 졸업 이후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있어 대부분 부적응 상태를 겪게 된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와 직업훈련시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주간보호센터는 보호 위주의 기초생활훈련에 그치고 직업훈련시설 역시 전문화된 영역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높였지만 잦은 퇴사와 이직 등 근무 지속력과 성장에 대한 책임이 부재하다.

김부민 의원은 "현재 1만3000명에 이르는 부산지역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약 1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공단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했지만 기관 단체별 개별프로그램 확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