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대 암초, 부동산거품-금융부실

부동산거품 이미 꺼지기 시작, 금융부실도 급증

세계 제1의 고도성장국 중국의 성장엔진이 꺼진다면 그 진원지는 금융분야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국 은행들의 무수익여신(NPL)이 총여신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백원을 빌려줬다면 40원은 못받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국제적 금융회사들이 밀려들어오기 전에 중국 은행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은행들은 모두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실제 공공채무는 GDP의 135%**

중국 정부가 내놓은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NPL 비율을 현재보다‘덜 위협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만 앞으로 5~6년이 걸린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 전무이자 칭화대 국가경제연구센터 객원교수인 프레드 후 박사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14일(현지시간) “보다 신중한 전망에 따르면 최소한 이 기간의 두 배는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혁명적인 금융개혁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중국 금융분야는 외국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부실자산을 처리하려면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FT는 “중국의 4대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자금만 GDP의 30%에 해당하는 3천6백억달러(3조 위앤)에 달한다”면서 “이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현재 GDP의 30% 수준인 공공채무는 70%로 치솟게 된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부실화된 연금채무까지 포함하면 공공채무는 GDP의 1백3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연금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GDP를 상회하는 잠재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면서 “높은 국내 저축률, 민영화 추진, 높은 GDP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을 감당할 유리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반드시 국영은행들의 민영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영은행으로 남아 있는 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한 경영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 박사는 “중국의 새 지도자들은 이같은 ‘빅뱅’을 단행하지 않으면 번영하는 경제가 곧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꺼지기 시작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

중국의 지도자들은 금융시장 개방 시한에만 쫓기는 게 아니다. 당장 국내적으로 금융부실화가 커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다.

지난 3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개발붐에 편승해 전례없는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경제부흥을 이끌어왔던 주룽지 전 총리는 지난달 퇴임연설에서 경제가 발전한 부작용으로 생긴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의 경고는 얼마 안 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분양 물량의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등의 보고서를 인용, 부동산 투자의 61%가 은행대출로 이루어지고 약 1억2천만 (3천7백만평 정도)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물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품붕괴 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국의 주택부문 투자는 올들어 2월까지 연 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부도시 항저우(杭州)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홍콩의 주택가격을 이미 추월할 정도다.

현재 주택부문의 거품은 항저우 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대부분의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해 은행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융권의 위기뿐 아니라 경제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