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아프간 파병, 문제 되면 국회에서 소환하십쇼"

"젊은이들 사지로 몰아넣으면서"…안일한 발언 논란

아프가니스탄 파병 기간을 정부가 2년 6개월로 결정한데 대해 비판이 일자 정운찬 총리가 "(문제가 되면 아프간에) 갔다가 빨리 나오면 되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소환을 하십쇼"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지역에 320명 내외의 국군과 함께 500여 명의 지방재건팀(PRT)을 당초 1년 단위로 파병하던 전례를 깨고 2년 6개월 동안 파병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행정 편의적인 생각으로 기간을 2년 6개월로 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자 정운찬 총리가 이같이 답한 것.

정 총리는 안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파병 군인을) 소환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국회에서 파병된 군인을 소환하는 개념을 입법화하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파병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를 법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파견된 부대를 소환하는 그런 개념은 없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파병 부대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소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갔다가 빨리 나오면 된다"는 식의 총리의 인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규백 의원은 "정부는 면밀한 검토 없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보내려 하고 있다"며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파병을 하려면 차라리 아이티에 하라"고 비판했다.

아프간 파병 기간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 친박계 국방위원 일부는 "파병이 재논의될 시점인 2년 6개월 후에는 18대 대선이 겹쳐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